[사회복지 인권, 사회복지 인권 성격, 사회복지 인권 인권교육, 사회복지 인권 시설, 사회복지 인권 침해 사례]사회복지 인권의 성격, 사회복지 인권의 인권교육, 사회복지 인권의 시설, 사회복지 인권의 침해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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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인권의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2. 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

Ⅲ. 사회복지 인권의 인권교육
1. 대학 교육에서 인권교육
2. 인권교육의 내용

Ⅳ. 사회복지 인권의 시설

Ⅴ. 사회복지 인권의 침해 사례
1. 클라이언트의 노출로 인한 문제 발생의 실증적 사례
2. 인권침해의 기준에 따른 클라이언트 신상공개의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회복지법을 강화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이론의 정립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복지계에서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의 산물이나 사회적 양심의 표현으로 생각하거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음모의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복지는 헌법 또는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2. 인권교육의 내용
사회복지법제 이외에도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등 사회복지 분야론 과목과 사회문제론 등에서 복지대상자의 인권을 조금 언급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에 따르면, 사회문제론은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의 하나로 ‘차별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다. 즉, “성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등의 차별문제는 우리 사회가 특징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문제의 분석은 제시한 사회문제 분석틀에 의거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0: 74).
또한, 사회복지 분야론의 과목에서는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성인남성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인구집단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을 옹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목 지침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론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로 인권, 정상화, 사회역할 강화를 다루고(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0: 116), 청소년복지론에서는 제4장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에서 청소년의 권리, 연령불평등과 복지, 성차별과 복지를 다루게 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0: 128-129).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교재에서는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을 역설하거나, 헌법과 법률 혹은 세계인권선언 등 관련 국제규약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의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정일 이소희의 [아동복지학](1992), 장인협 오정수의 [아동/청소년복지론](1993), 성영혜 김연진의 [아동복지](1997) 등을 분석하여 보면, 아동의 권리 혹은 아동인권은 ‘이론적 논의’에서 간략히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유엔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장 일치로 채택된 이후로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강조된 아동복지학에서 조차도 주요 대학 교재는 유엔 아동권리선언(1959)의 내용, 아동권리협약의 도입배경과 의의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1981년에 초판이 발간되고, 1992년에 전면 개정판을 낸 주정일 이소희는 아동권리협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주정일 이소희, 1992: 23~24).
‘세계아동의 해’가 정해진 후 10년이 지난 후 유엔 총회에서는 보다 더 구속력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통과시켰고, 1990년 9월부터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여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54개 조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적용 대상으로는 18세 미만의 자국의 아동뿐만 아니라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 행정, 경제 및 사회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매 5년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촉구가 종전의 권고 차원에서 벗어나 의무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며, 자국의 아동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실제적인 대책의 강구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 190개국 이상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의 전문과 54개 조항은 어떤 내용이고,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을 규정한 핵심적인 조항과 그 쟁점은 무엇이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보한 사항, 그리고 정부가 비준을 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성영혜, 김연진(1997)의 책에서조차도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 이에 대해서 한국의 민간단체가 쓴 반박보고서,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재로 채택되고 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1997)가 발간한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목표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 주장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인권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목표는 우선 인간의 존엄성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 권리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현재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적 요인들을 확인하고,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동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이용교, 1998: 8).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많은 책들은 인권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루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 등이 처한 인권문제를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적인 상황 혹은 권력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대상자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교육은 오히려 학교 교실 밖에서 시도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학교 안으로 소개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아동복지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방법을 학술발표회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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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인권,   인권교육,   시설,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