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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제한
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
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
10.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
11. 쟁의행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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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
(2) 가족의 부모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3) 가족의 돌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노인수발보험
(4) 가족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아동(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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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
(2) 가족의 부모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3) 가족의 돌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노인수발보험
(4) 가족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아동(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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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확립
7. 재원의 양식에 대한 고찰
1) 사회복지에 있어서 재원이 가지는 의미
2)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고찰
① 조세
② 사회보험 측면에서의 기여율
3) 민간 차원에서의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고찰
①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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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활성화
정부 각 부처 소관분야별 한 부모가정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계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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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활성화
정부 각 부처 소관분야별 한 부모가정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계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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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장애인 인권백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86.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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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 노인의 빈곤 예방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여성 단독가구 등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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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등장
3) 공적부조법의 등장
4.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1) 사회보장
2)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기제도의 정착기
3) 사회보장제도의 전환기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시대
1)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사회복지 전문서비스 급여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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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휴직기간 동안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일휴직형과 대상기간에 근로기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무시간단축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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