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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제정되었다. 2001년에는 모성권관련법 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및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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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학대 받는 여성 보호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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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의 실무
자는 수용 중인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 사전에 이 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다.
III.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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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③영유아보육법→보육시설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성매매피해자 지원시
설 및 상담소
⑤정신보건법→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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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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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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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9조)
Ⅴ. 대책
１.제도적 측면
1)성매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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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2조).
하.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에 보호처분의 결정으로써 성매매행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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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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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637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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