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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Ⅰ. 의료급여정책
1. 의료급여정책의 개념
2. 의료급여정책의 주요 내용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2) 의료급여중의 부여
3) 수행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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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반원칙
②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③ 급여내용
(3) 교육급여
① 교육급여의 목적
② 지원대상자
③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④ 학비의 신청
⑤ 학비 지급방법
⑥ 전학에 따른 학비 정산
⑦ 기타 사항
(4) 자활급여
(5)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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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추진 경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론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및 선정기준 변경사항(년도별)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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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론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및 선정기준 변경사항(년도별)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성과 및 평가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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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추이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그 외 공공부조 제도
1. 의료급여법
2. 재해구호법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4.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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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만1천명, 의료급여 5만1천명 혜택 못 볼 수 있다(2011.11.3)
정부가 2012년 예산을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홍보하는 가운데, 2012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2만1,093명, 주거급여 2만323명, 의료급여 수급자(1종 기준) 5만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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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의료급여 지원범위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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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개념
2. 의료보장의 역사
1) 우리나라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5) 일본
6) 미국
3. 의료보장의 내용
1) 의료보장의 방식
(1) NHI 방식
(2) NHS 방식
(3) 공공부조방식
(4) 기타
2) 의료보장의 적용범위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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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 보장의 단위
3) 수급자 선정기준
4) 수급자 선정절차
5) 급여의 실시
2. 의료급여법
1) 개용
2) 운영체계
3) 수급권자
4) 재정
3. 긴급복지지원법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전달체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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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의 보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닐 수 있으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급여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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