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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기본 전제
II. 산출분석의 4가지 질문
1. 할당과 급여
2. 전달과 재정
III. 가치의 차원
1. 비용효과와 사회적 효과
2. 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
3. 불찬성의 자유와 효율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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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주관기관도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방정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Ⅲ. 맺는말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분리에서 통합으로,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전문가결정에서 자기결정이라는 일정한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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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이양과 각각의 공급체계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사혼합체계로 변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할이 미흡.
6. 공급주체의 선택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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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내 각종 사회복지사업실시등)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의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민간시장에서의 직역복지와 가족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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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1)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 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책임하에 완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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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경제적 효율, 노동 인센티브와 같은 시장 자유주의의 가치)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 3의 길이 지지를 얻고 있다.
*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독일 사민당 정부의 슈뢰더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경제정책. 1. 사회복지정책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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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국가사회의 변화와 실정에 알맞은 사회복지의 체계와 모형을 개발하여 복지국가위기론 및 복지 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최적의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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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건연구원, 2011,
정현태오윤수,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롤즈의 정의론 관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36 No.1. 2009.
최양진, 「John Rawls의 분배 정의 : 최소수혜층의 복지향상을 중심으로 = John Rawls\' distributive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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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3. 참고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중태,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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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억제를 지향하는 “일본형 복지사회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처 집권하의 영국이나 레이건 집권하의 미국과 나란히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선도한 국가가 되었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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