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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352., 3.).
③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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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결정·변화내용은 해당 국가 정부 및 대사관에 적시에 통보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2002) - 주연구기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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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판단에 있어서 1차적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요구되는 불가결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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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다만 1997년 8월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현장실습생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은 산재법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다.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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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의 정책이다.
3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3조)에서의 사회적 위험 범위와 급여범위는 국제노동기구가 정해놓은 범위와 같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미실시 제도이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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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혈병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2011년 7월 삼성전자는 미국 인바이런이라는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 업체에 의뢰한 자체 작업환경 측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바이런은 "근무자의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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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 급여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2)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3) 국민연금법상 보험급여
(4)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
(5) 공공부조급여
(6) 사회보상급여
(7) 사회서비스급여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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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 도입)시키고, 합법취업자 또는 불법체류취업자를 막론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은폐, 폭행, 불법구금, 성추행, 사기 등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한 처벌을 명시한다.
B. 제언
세계적이면서도 국제문제의 핫이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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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의 복잡한 현대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존재하는 체계·관행·문화 등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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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공무원/군인에게 퇴직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고, 참된 의미에서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시행과 그 적용대상자의 확대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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