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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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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서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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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 등을 심리결정하도록 함
(3) 심사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안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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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
7. 관리운영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 보험사업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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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와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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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제도가 잘 정착되어 근로자들이 산재의 두려움 없이 일 할 수 있는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Ⅰ. 서론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개념
2. 발전과정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방식의 연금화
3) 급여범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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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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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험금이 연금 위주로 되어야 한다.
(3) 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1964년 채택된 I.L.O 제 21호 협약에서 통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독일은 1925년 라이히(Reich)보험법에서, 프랑스는 1946년 산재보상법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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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1.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초심)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재심)
3. 심사·재심사의 효과
4. 법적성격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1. 구제제도 상호관계
2. 민사상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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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수급대상이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노동자
보험 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이는 산재보험이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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