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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덕 건물주들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전부터 전입 신고한 임차인을 보호하였듯이 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그 자리에서 영업해 온 상가임차인들은 법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보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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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록사항 등에서의 꼼꼼한 확인을 거친다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를 마친다면, 가게의 경제생활 안정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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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부록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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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부칙 제3항).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부칙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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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개항 전 약 3개월간 건물운영에 참여할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사는 계약자에게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을 사전에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당사가 정한 시험운영계획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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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조2항). 1.목적
2.적용대상
3.대항요건
4.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보증금의 회수
6.임차권등기명령
7.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8.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
9.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0.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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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시설비, 인테리어 등에 큰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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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것이다.
3)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점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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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부동산임대차의 구분
(1) 주택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4) 사례연구 -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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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른 요건(대항력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을 충족했다면, 보증금 전액 1천만 원은 우선변제 대상이다. 이 경우 잔여 경매대금 5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③ 우선순위 3위 일반채권자 등 기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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