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입법배경
2. 법의 성격
3. 적용범위

Ⅱ. 대항력
1. 취득요건
2. 대항력의 내용

Ⅲ. 임대차 존속기간
1. 최단기간의 보장
2. 임대차 관계의 존속
3. 계약의 갱신
1) 계약갱신요구권
2) 묵시적 갱신
3)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Ⅳ.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1.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Ⅴ. 보증금의 확보(회수)
1. 보증금의 우선변제

Ⅵ. 기타
1.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2. 적용례

본문내용

타
1.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4조).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건물의 도면)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대항력 등)·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부칙 제2항).
3.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부칙 제3항).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부칙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규모의 제한 없음)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보증금 일정액 이하의 임대차
보호의 대상
법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판례)
법인도 보호 대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존속기간의 보장
최단존속기간 : 2년
존속의 의제, 묵시적 갱신
최단존속기간 : 1년
존속의 의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5년의 범위 내)
증액청구의 제한
1/20(5%)
12/100(1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연 1할 4푼
연 1할 5푼
확정일자의 부여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 규모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광역시 : 3,500만원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서울특별시 : 4,500만원
과밀억제권역 : 3,900만원
광역시 : 3,000만원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서울특별시 : 1,350만원
과밀억제권역 : 1,170만원
광역시 : 900만원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는
대상의 범위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1/2
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3

키워드

증감청구권,   최우선변제권,   세무서장,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