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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3. 책임제한주체(1987. 6. 23. 86다카2228)
(구)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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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1. 의 의
2. 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나 과실
3.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의무
4. 효 과
Ⅲ. 편면적 강행규정성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관련 판례】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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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09∼415조). 그 규정을 요약하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까지이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는 이사 ·지배인 또는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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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영업의 임대차 ․ 경영위임 ․ 기타
제1절 영업의 임대차
제1관 영업임대차의 의의
제2관 영업임대차의 방식 ․ 절차
제3관 영업임대차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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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00.1.1)
4. 이사회 및 대표이사
(1) 이사
(2) 이사회
(3) 개정상법 (2000.1.1)
(4) 대표이사
(5) 이사의 의무
(6) 이사의 책임
(7)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5. 감사 및 감사위원회(개정상법)
(1) 감사
(2) 감사의 권한
(3) 감사의 의무
(4) 감사의 책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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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7조).
감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하며(상법 제411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당해 회사의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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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 대한 영향력행사
4) 영향력의 내용 및 범위
5) 영향력행사의 계속성
6) 영향력행사의 적극성
7) 영향력행사의 구속력
8) 의결권행사를 통한 영향력 행사
6. 입증책임의 문제
Ⅳ. 이사의 감사
Ⅴ. 이사의 지위
1. 사실상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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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 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전속의 간사 또는 보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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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특례법상의 會社만에 적용되는 이른바 社外監事와 監事會의 도입 및 監事의 법적 지위의 강화이다. 특히 社外監事制度의 도입에 대하여 舊 商法上의 監事는 그 會社의 理事 또는 사용인출신으로서 당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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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795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에 있어서는, 이사 외에 비등기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한 자도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업무집행에는 영업과 관련한 법률행위 외에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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