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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규율함에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의 불비를 이와 같이 하위규정인 규칙으로써 보완한다는 것은 입법체계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송법 제246조에서는 동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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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소에 상호를 ‘(명칭 생략)’로,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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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효력 문제,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문제 등 숱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商法이 규율대상으로 삼는 독자적인 기반과 이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감에 따라, 상사법 연구자 또한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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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률&출판
- 마뢰(2008),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 박원선(1972),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고려대학교
- 홍복기(1982),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Ⅰ. 개요
Ⅱ.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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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적용제외
(1)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소상인이 이를 이용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하여도 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상행위의 개념
상행위의 의의는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와 형식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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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물론 처음의 의도는 실제로 쓰이는 서식을 구하려 한 것이지만) 실제 제출하는 필요서류를 볼 수 있었던 것이 과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우리 조원 모두 이번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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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이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
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고,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등기소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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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해산?청산등기
Ⅶ. 관계회사
1. 현행 규정의 내용
1)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의의
2) 직무관련성
3) 공개매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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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학기 商法總論 講義要旨
제1강의
1.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각기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형식적 의의의 상법 : ‘商法’이라 이름 붙여진 제정법을 뜻한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 :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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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의하여 구채권과 함께 소멸하므로 잔액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나) 중리의 인정
특약에 의하여 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각 항목 채권에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도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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