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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다.
2) 상호의 상속/압류
상호는 상속에 의하여서도 이전된다. 그리고 상호의 압류도 가능은 하지만,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6. 상호의 변경/폐지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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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3조)
2) 전환사채 배정일의 지정공고(상법 제513조의 2)
3) 전환사채의 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상법제513조의 3)
4) 사채청약서 작성(상법 제514조)
5) 전환사채의 청약 및 납입(상법 제474조, 제476조)
6) 채권의 발행(상법 제478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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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제2판)], 1998,
◇ 곽 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5
◇ 고 형석,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4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이 은영, [채권각론](제4판)], 박영사, 2004,
◇ 안 법영, [현행 민법전의 채무불이행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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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박영사, 2003년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유형분석, 2002년
구하서, 보험학요론, 법문사, 2000년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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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법문사 2006
고영훈,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대판 1995.4.21,93다14240
대판2003.2.14,2002다62678
대판2001.2.15,96다42420
대판1994.12.9,94다38137
대판1996.3.8,94다23876
대판1994.12.27,94다31860
대판1988.1.19,87다카2202 Ⅰ. 서론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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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서, 기타 채권총론 서
◇ 고성수(1997), 북구3국의 부실채권 정리사례, 금융보고자료, 한국금융연구원
◇ 김승훈, 금융산업의 변화추세, 그리고 신용평가, Weekly
◇ 박정식박종원(1999), 현대투자론, 다사출판사
◇ 증권연수원(2005), 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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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법문사 2006
고영훈,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대판 1995.4.21,93다14240
대판2003.2.14,2002다62678
대판2001.2.15,96다42420
대판1994.12.9,94다38137
대판1996.3.8,94다23876
대판1994.12.27,94다31860
대판1988.1.19,87다카2202 Ⅰ. 서론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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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998, 박영사, p.66
③ 금액 유한책임
인적 유한책임이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그의 재산 전체로서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액이 일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상법 제279조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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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 범죄의증가
2. 증가원인
3. 소년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제 2절 소년보호사건
1. 소년법의 목적
2. 소년법원
3. 소년법의 적용대상(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4.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5. 신병에 관한 절차
6. 심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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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 침해는 상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할 때 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양도 당시 상호를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상법 제26조에 따라 Y1이 25년간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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