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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4호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감호시설에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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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배상적·속죄적 기능, 화해 내지 재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 때, 약물범죄사범이나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라 여겨졌으나, 현재는 실무에서 부과되고 있다.
3)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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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교육한 결과 재범률이 10.1%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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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임시로 실시하고, 기존 형벌의 부과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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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을 받은 후에도 보호소년이 보호처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자 혹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단, 1, 4, 5호 처분의 경우에는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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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 사회내 처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내 처우보다 경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효과도 크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기관과 교정보호기관의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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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로 한정하여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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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저 / 2017 / 학지사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청소년비행에 대한 관련 정책
I. 청소년보호법
II. 청소년 성보호
III. 보호관찰
IV. 갱생보호활동
V.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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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보호기관
Ⅰ. 조직
Ⅱ. 주요업무
1. 보호관찰
1) 의의
2) 연혁
3) 효과
2. 사회봉사명령
1) 의의
2) 연혁
3) 효과
3. 수강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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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이끌어 나갈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처벌보다는 선도가 앞서야 할 것이다. 학교나 형사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징계를 지양하고 처벌의 형태를 다양화 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선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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