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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법 제40조)
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ⅱ)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ⅲ)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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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한다.
1.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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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욱과 준법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1989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명령의 경우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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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
관리비
360,000
20,000원 x 3명 x 6회
-
-
360,000
100
소 계
360,000
7. 향후운영계획
광주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자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수강명령 집행 대상자에게 적용된 프로그램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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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지정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중고PC수거 및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사업에동참
o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 지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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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약물복용, 성문제, 폭력, 범죄 등의 행위
- 유흥업소 이용 및 취업
- 거리에서 배회 및 부랑, 노숙 및 장기 가출 청소년
- 보호 관찰 처분(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의 징계처분
3) 입소 청소년 관리원칙
- 만 9세에서 24세 여자 청소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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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나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대안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긴급한 보호가 요청되고 광범위한 삶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 된다. 한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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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3호 처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5호 처분),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호 처분), 상담소에의 상담위탁(7호 처분)의 일곱 가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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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3호 처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5호 처분),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호 처분), 상담소에의 상담위탁(7호 처분)의 일곱 가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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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도와 병행하여 정학처분 대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만든 사회에서 그들은 성장하며 배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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