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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제16조 제1항). ③한편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형보다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제18조). ④치료감호는 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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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100시간을, 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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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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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보호관찰처분과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형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즉 단기자유형의 시설행형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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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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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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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 : 단기 보호관찰(1년 미만)
5호 : 장기 보호관찰(2년 미만 + 1년)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6개월 미만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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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4호 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것
5호 처분 : 비행소년의 병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6개월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호·7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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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취급되어 범죄행위자가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행위자에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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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고아원, 병원 등에서 아동 돌보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
Ⅶ. 나의의견
아동학대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학대행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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