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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③ 3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로써 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2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4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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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도덕성 및 품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
육체계와 실제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운동
1995별부터 도입된 학생생활기록부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실적이 기록됨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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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질서와 공중위생에 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제12장 제158조-163조)
- 음용수에 관한 죄(제16장 제192조-197조)
- 아편에 관한 죄(제17장 제198조-206조)
- 풍속을 해하는 죄(제22장 제241조-245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3장 제246조-249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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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수강명령은 형의 선고가 유예되거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 대해 거는 기대는 ①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개별처우를 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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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규정
(2) 중형주의(重刑主義)
Ⅴ. 정비방안
1. 관계된 형사특별법의 대폭 폐지
2. 형법전에의 시의적절한 개정
3. 효율적 형사특별법 마련의 필요성
Ⅵ. 정리 및 결론
1. 정리
2. 결론 (Ⅰ)
3. 결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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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2000년 2월 3일 법률 제6,261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 대상
① 청소년 : 19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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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도 잘 정비 되어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형법총론 임웅 저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형법총론 이재상 저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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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11면
그러나 이는 양자의 적용상황을 착각한 견해가 아닌가 보여진다.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고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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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과 도덕적 비난 속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간다.
성매매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정책은 없어 보이며 어떠한 정책을 취해도 많든 적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 문제는 현실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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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6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써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7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써 기간은 부정기이다.
(4) 소년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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