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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2000년 2월 3일 법률 제6,261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 대상
① 청소년 : 19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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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도 잘 정비 되어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형법총론 임웅 저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형법총론 이재상 저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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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11면
그러나 이는 양자의 적용상황을 착각한 견해가 아닌가 보여진다.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고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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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과 도덕적 비난 속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간다.
성매매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정책은 없어 보이며 어떠한 정책을 취해도 많든 적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 문제는 현실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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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6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써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7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써 기간은 부정기이다.
(4) 소년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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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 누 범
Ⅰ. 서 설
Ⅱ. 누범가중의 요건
[2] 집행유예
Ⅰ. 서 설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집행유예의 효과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죄 수 론]
Ⅰ. 죄수의 일반론
Ⅱ. 일 죄
Ⅲ. 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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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의 성격과 집행
수강명령의 성격 역시 사회봉사와 마찬가지로 형법에서는 보호관찰과 별개의 독립처분이며, 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처분에 수반되는 부수적 처분이다. 기타 수강명령의 집행기관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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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와 ?사회봉사 명령제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처벌보다 프로그램에 참여케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상담교사의 권한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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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민에게 알리고 이 활동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주요 대상자로는 먼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가족과 교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를 들 수 있겠다. 1. 교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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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갱생보호 제7호.
강은영(2001).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일태(1990). 자유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고영복(1995). 범죄문제. 현대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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