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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실을 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의 필요와 재범예방에 주목하여 개별적인 처우를 지향할 수 있 도록 지역사회의 사회내 자원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내의 각급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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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보호관찰제도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가. 사회봉사명령
나. 수강명령
4. 소년수탁시설처우
Ⅳ.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변화
1. 부정기형과 Parole폐지의 움직임
2.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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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제고와 운영실태》.
______. 1997c.《보호관찰과 갱생보호 현황》11월.
______. 1998.《범죄백서》.
유석원. 1997. \"보호관찰제도의 운영방안.\"《보호》법무부발행. 통권4호. pp.37～67.
형사정책연구원. 1997. 보호관찰제도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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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독립적 처분화
사회봉사명령은 16세 이상의 비행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단기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에 병합하여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은 그 실시 때부터 독립된 한 개의 처분 또는 형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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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p.937
시설 처우
(시설 내 교정)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 소년분류심사원(30일,과학진단)
사회 내 처우
(시설 외 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봉사명령(500시간), 수강명령(200시간), 가석방,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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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의 법정의 환경과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제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5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제도는 소년법원이 범죄 또는 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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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6세이상의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병과하여 부과하거나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에 병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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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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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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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판례>대결 1999.1.12 98모15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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