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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해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지방세법 23조 제1항 참조.
종합토지세에서도 과점주주의 개인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만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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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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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나 세무행정서비스를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세비용에 대한 개괄적 논의와 우리나라 징세비용 등을 통해서 조세비용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세정책 과정에서의 조세비용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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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전문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과학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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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과 납세자의 입장이 경시되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은 자칫 조세저항, 세금포탈, 세무공무원 매수 등의 납세제도의 비효율적 시행의 작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제의 개편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적인 국민의식의 성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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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는 일반과세로 일원화시 전사업자가 동일한 세율과 동일한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근거과세기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조세마찰과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등 새로운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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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제 1집.
김영수, 세법원리, 서울, 비젼, 2000
박정수외 명, 1966, “납세서비스 세정의 선진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1998, “간이과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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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는 일반과세로 일원화시 전사업자가 동일한 세율과 동일한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근거과세기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조세마찰과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등 새로운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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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실시된 2000.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자영사업자의 신고실적이 28%나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기초과세자료 인프라망의 확충에 기인하여 신고 실적이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Ⅷ.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재정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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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세목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세?지방세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즉, 등록세?취득세는 主거주 주택에 한정한 특별감면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로 거래비용을 경감시키고,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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