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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공공부문 재원
(1) 조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비세
4. 부세
5. 조세비용(조세감면)
(2) 사회보험료
II. 민간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가족 간의 이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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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비책은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으나, 과세 방법 변화로 인한 세부담 감소나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과세 회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비대칭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보유세제 개편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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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
1. 인적자원 가치
2. 브랜드 가치
3. 연구개발
4. 환경에 대한 투자비용
5. 영업권
Ⅱ. 기업의 가치평가 범위
1. 기업가치의 상한
2. 재무적 의사결정에 의한 기업가치
3.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4. 장부가액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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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에 관련된 제이론
1. 과소 평가설
2. 정보가설
4절 세금효과 이론
1. 세금효과 이론이란?
2. 세금효과와 기업합병
3. 사례
1) 합병회사의 세금효과
5절 기타 M & A 이론
1. 잉여 현금 이론
2. 시장지배력 이론
3. 저평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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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기능
1) 정부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
2) 자원 배분의 효율화
3) 시장실패의 문제점 보완
2. 조세의 원칙(조세부과의 기준)
3. 조세의 효과(效果)
1)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2) 소득분배 및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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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당국의적절한 대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_ 조세법칙행위에 대한 세무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犯則行爲調査를 전담하는 專門公務員을 양성하는 문제와 관계공무원에게 司法警蔡權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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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임상엽]
6. 세법개론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 Case study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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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21
가. 예측불허의 전력난 /22
나. 개발구 정리정돈 정책,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 /25
다. 불투명한 세제 리스크 /33
라. 법률 운용상 문제 /40
마. 대금회수 지연 심각화 /44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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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한 종부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많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온만큼, 앞으로 종부세의 개정안등이 확정되는데 있어서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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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나. 신산업창출 환경정비프로그램 제시
1/ 의료복지, 생활, 주택
2/ 정보통신, 신제조 기술, 유통, 물류
3/ 환경 ․ 新 ․ 省에너지, 해양
4/ 바이오, 항공우주, 도시환경
5/ 비즈니스 지원 인력 국제화
다. 고비용구조 시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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