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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로서 다음사업자
ㄱ. 국민주택 신축판매사업
ㄴ. 소득세법시행령 제 184 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일으키는 사업자조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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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⑤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15.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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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항목은?
① 선급임차료
② 선급이자
③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④ 종업원의 급여
⑤ 세법상 인정되는 공과금 범위 이외의 공과금
[정답] 4
8.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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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관련규정 28
1.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29
2. 소득세법상의 규정 33
3. 법인세법상의 규정 39
제 3 절 일본 소득세법의 관련규정 40
1. 관련용어의 비교 40
2. 과세근거의 비교 41
3. 보증금과 권리금의 과세방법 비교 43
제 4 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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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본다(소법 16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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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감안하는 제도를 여러 조세에서 도입하고 있다. 각각의 조세별로 인적공제제도를 설명하시오.
- 인적공제 제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2) 추가공제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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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 인 세 법
♣ 부 가 가 치 세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 세 기 본 법
♣ 소 득 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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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 각각에 대하여 개념과 취지를 설명하시오.
7.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시 직면하는 세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Ⅲ.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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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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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의 환급문제
1) 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
2) 이자소득 외에 다른 수익사업이 존재하는 비영리공익법인
3.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의 특별부가세의 면세지원
4. 부가가치세법상 공익사업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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