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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파트타임 소득 및 기여금을 부과기준에 포함, 자녀수 반영 등)
o 의료.복지제도의 개선
- 노인의료비 등의 비용구조 개선
- 건강보험조합의 효율화
- 민간사업자의 활용
- 약제비 등의 절감 등
라. 조세부담의 방향
o 재정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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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발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자 한다. 조속히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금융관련 세원확충, 주세율 인상, 연금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연령을 조절하는 정책조합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력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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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체계도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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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불균형 세원의 지역적 편재, 지방경비의 계속적 증가등으로 지방재정자립이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진 및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준자주재원적 의미의 지방교부세의 역활은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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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편재되어 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면서 지방세입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보조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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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稅源)을 넓게 발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인데 그 동안 세금을 덜 냈던 사람의 반발 등 실제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라며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도 세금이 모자란다면 그 후 증세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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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국제경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방의 경쟁력을 선행조건으로 하며,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의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떠한가? 지방자치의 역사도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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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개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확보책]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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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으로 하여 지방정부에 양여해 주게 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전액 세원으로 하여 초중등교육 재정을 지원해 주게 되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 세수 중의 일부분을 재원으로 하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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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맞추어 종가세로의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종가세대로 부과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순수 종가세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다. 순수 종가세로의 개편은 현행 담배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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