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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1) 근거
2) 대상기업
3) 세액감면
2. 등록세 감면
1) 근거
2) 대상기업
3) 세액감면
3. 취득세 감면
1) 근거
2) 대상기업
3) 세액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
2) 감면대상
3) 세액감면
5. 인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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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유도하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교수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이나 경영참여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5. 그 밖의 지원정책
① 금융지원상 우대
일반기업 대출금리에 비하여 저리대출(약2%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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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강의, 조세통람사, 2000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주현기,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1993
현진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2001 Ⅰ.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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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ⅳ. 김기오(2001), 취득세의 비과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ⅴ. 김기오(2002), 상속재산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ⅵ. 정지은(2009), 비과세·감면제도 운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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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참고문헌
김상호(2002),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주)영화조세통람
박규식(2001),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기태(200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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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소득세 신고방법
1)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2) 복식기장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3) 소득세 산출과정
2. 소득세 신고대상
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Ⅷ. 창업기업 조세(세금, 세무)의 법인세
1. 의의
2. 사업연도
3.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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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法人稅, Corporate Tax)
1. 법인세란?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3. 법인세 세액 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
(3)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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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지 않게 된다. 조세의 원칙과 부담
Ⅰ. 조세의 기준
Ⅱ. 과세의 원칙
1. 이익원칙
2. 능력원칙
1) 비례세
2) 누진세
3) 역진세
Ⅲ. 조세의 부담 : 전가와 귀착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5.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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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80%
□ 적용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5조의 8)
□ 개정내용
<신 설>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대상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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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물건 가격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외견상 보이지 않도록 하여 저항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직접세인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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