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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경우 :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위 1 및 2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계산한 가액
(라) 세율(증권거래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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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업을 하나의 주체로인정한 것을 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법인에 부과하는 세름을 법인세라고 한다.
제12장 SOHO창업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자택 또는 소규모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자신의 전문지식, 경험이나 새로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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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1) 토지세제의 유형
① 취득단계 :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증여세, 상속세
② 보유단계 : 자산평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부동산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③ 양도단계 :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과세
(2) 종합토지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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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하에 대하여는 77%가 찬성하였고, 심지어 9억 초과 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대하여 각각 53%, 57%가 찬성하였다.9억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상속세 납세자는 사망자의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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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물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4. 물류관련 고급전문 인력 육성
물류관련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물차운전기사, 하역인부, 선원 등에 대한 수급대책의 강구도 계속되어져야 하지만 제3자 물류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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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 도입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인별 합산하여 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등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분류하여 과세하는 누진적 과세
［2000년 이후］
'02년 1.8, 3.6, 8.9, 10.11 대책
'03년 5.23, 9.5, 10.29 대책
'04년 8.31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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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도 한데, 이로 인해 2004년에 약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었다. ( <동아일보>는 지난 2006년 2월 9일자 기사를 통하여, 한 유류도매업체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전 현직 간부와 짜고 50억 원어치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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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4. 기관투자가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1항
2) 지원대상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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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3. 개정)
4) 주택(2005.12.31. 단서개정)
6. 부가가치세법의 시가
1) 거래실례가액(1순위)
2) 감정가액(2순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3순위)
7. 지방세법의 시가
1) 신고가액
2)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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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제한
13. 정보공시 및 투자자보호
14.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15. 행위준칙 및 거래제한
1) 거래제한
2)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16. 감독문제
Ⅵ. 법령상의 문제점
1. REITs 제도 초기의 혼란
2. 조세제도의 지원
3.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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