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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25호, 2005.12.30.) 1. 요약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거래실례가액(1순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순위)
3. 법인세법
1) 거래실례가액(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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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실지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시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제 5장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동산 재산평가에 대해서 재산평가의 시가적 개념을 시작으로 각종 조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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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의 회계처리 요약 ]※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
법인세법에서의 처리
시가적용
제품,상품재공품, 반제품
순실현가능가액
재고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신고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의저가평가방법 인정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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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관련 과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노영훈(2005), 부동산세제와 부동산시장, 한국감정평가학회
- 이동식(2006),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 이동영(2010), 외국의 부동산세제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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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세율의 크기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 및 금융자산소득인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감안해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은(2012),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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