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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으로 KOMCA와 JASRAC의 분석비교 및 지적재산권에의 총체적 고찰을 마친다. 1. 음반 저작권의 문제 (서론)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http://komca.or.kr) (본론-Ⅰ)
3. 일본음악저작권 협회 (http://www.jasrac.or.jp) (본론-Ⅱ)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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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우문숙,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 정보영상학부 교수
최인영(2000), 전자상거래의 혁명 : EDI에서 전자상거래 구현까지, 동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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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파일이 있는 다른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찾는 노래를 가지고있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그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1. 인터넷에 발전과 저작권 보호
2. MP3?
3. 넵스터
4. 넵스터 원리
5. 소리바다
6. 소리바다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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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저작권
3.5 저작권 이외의 쟁점
4. 소리바다와 음반산업
4.1 소리바다가 음반산업에 미치는 영향
4.2 음반업계의 문제점
5. 외국의 사례
5.1 냅스터
5.2 카자
5.3 온라인 유료 음악 서비스 성공사례
5.4 외국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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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고 또 음악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맞물려 있어 이런 이슈가 제기 된다.
지금 음반 제작자 협회는 음반시장의 침체의 책임을 ‘소리바다’에 전가 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악이 훌륭하다면 소비자들은 MP3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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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주장의 문제점
3) 실제적인 음반 감소요인
4) 음반 유통구조부터 변화하라
5) 앞으로의 음반산업 동향에 맞는 해결점을 모색
6) 설문조사(네티즌 반응)
3. 결론
음원사용료 재조정 및 새로운 저작권법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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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여부, 한국외국어대학교, 2003년.
정미화, 인터넷상의 Copyright, 외법논집 제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년.
정진섭, 소리바다 사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평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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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때 음반제작자에게 음원에 있는 음악의 저작권이 없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음원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음악출판사가 활발히 움직여야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는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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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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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대책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바른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청소년시기 이전부터 다방면의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1. 음악/음반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2. 음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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