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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판결 (서버 3대 중지 명령)
-8월 버전 2.0 서비스 재 개시 음반협, 소리바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CPU 공유
비상업적 시도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상업화 가능성 대두
- SETI@home (천체관측), Distributed.net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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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Ⅵ.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1. 가장 먼저 제기되었으며 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은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서의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소리바다가 미국에서 패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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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Ⅹ. 디지털 음악과 저작권
?. MS 소송과 냅스터 소송
?. 냅스터와 소리바다
ⅩⅢ.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와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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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이완재,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문화관광부 역(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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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 기술 검토
1. 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1) 넵스터 방식
(2) 그누텔라 방식
(3) 소리바다 방식
Ⅳ.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검토
1. 개설
2. P2P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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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Ⅱ. 본문
1. 저작권
2. 인터넷
3.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4. 사례연구
1) 소리바다
2) 파스칼 대백과사전
3) 인터넷 동호회(커뮤니티) 소유권 분쟁
4) 비디오게임 공유기 저작권 분쟁
Ⅲ. 결문
Ⅳ. 부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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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고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냅스터의 소개
Ⅲ. 냅스터의 등장배경
Ⅳ. 냅스터의 작동과정
Ⅴ. 냅스터와 미국저작권법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향
Ⅵ. 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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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1 서비스
Ⅲ. 소리바다1 사건
1. 쟁점의 정리
2. 판결의 정리와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3. 소리바다1 서비스의 특징과 이용방법 등
4. 법원의 판단(민사사건)
5. 법원의 판단(형사사건)
6. 검토
7. 외국의 관련 사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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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나. 비아그라 사건
④ 도메인네임 분쟁의 해결책
(2) 인터넷 P2P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문제
① P2P서비스란?
② 냅스터 사건
③ 소리바다 사건
가.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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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
Ⅷ. 냅스터와 소리바다
Ⅸ.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Ⅹ. P2P와 유료화
?. 저작권법에 기한 음반의 제작 구조
?. 음반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
ⅩⅢ. 저작권 분야의 전망과 과제
Ⅹ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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