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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 황적인(1988), 저작권법, 법문사 Ⅰ. 서론
Ⅱ. P2P의 정의
Ⅲ.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사건의 개요
2. 쟁점
Ⅳ. 외국 P2P의 현황
Ⅴ. 우리나라 소리바다 사용에 대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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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디지털타임스(2004) :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배대헌(2001) : 냅스터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산업재산권
신창환(2001) : 미국의 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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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The Copyright Law of 1976)
2. 디지털 오디오 홈 레코딩 법(Digital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4.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냅스터(Napster)
Ⅹ. 소리바다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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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업체와 P2P 관련 업체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까지 여러 형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과금 제도 도입이 대안이라는 견해도 보인다.
우리나라도 소리바다 사건이 형사와 민사에서 결론이 다소 달라진 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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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제러미 리프킨·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 2001
최상원, ‘벅스뮤직’ 대표 불구속 입건, 한겨레 - 2002 Ⅰ. 서론
Ⅱ. P2P의 개념
Ⅲ. P2P의 수익모델
Ⅳ.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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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8. 참고문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터넷 싸이트
\'법무부\'인터넷 싸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터넷 싸이트
\'저작권법연구회\'인터넷 싸이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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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는 네티즌들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다.
Ⅵ. 복제와 공유
검찰의 주장대로 현행 법 규정으로만 본다면, 소리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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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가치중립적인 P2P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주장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저작권 침해를 위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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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
1. 저작권법이 기술의 진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이 문화, 예술의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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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규정하여 이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온라인상에서의 복잡한 저작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법령은 대부분의 저작권을 규율하는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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