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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나. 한편, 갑3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 PC 통신 및 인터넷 사이트상의 음악파일 서비스에 대한 복제 및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1999. 6. 1.부터 2002. 5. 31.까지의 저작권사용료 규정
음악파일 다운로드 무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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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설』, 이채, 2005.
전문영,『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한국언론연구원,『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1996.
* 참고 사이트 *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98322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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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37조
< 출 처 >
- '과학기술과 법' 2008년 김성진 저 동인출판 p 201~206 , 271~288
- '스포츠한국' 인터넷 사이트
- '저작권법개설 -제4판-' 2007년 송영식 저 세창출판
- '저작권법' 2007년 오승종 저 백영사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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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트
'법무부'인터넷 싸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터넷 싸이트
'저작권법연구회'인터넷 싸이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싸이트
'벅스뮤직'인터넷싸이트
'소리바다'인터넷 싸이트
벅스뮤직 다음카페 www.cafe.daum.net/iLoveBugs
http://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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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어떤 측면에서 갈등을 빚는지 냅스터와 소리바다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정보사회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상응하는 저작권 개념의 기초는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소리바다 사건에서 네티즌간의 MP3 음악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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