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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사항에 대해 새로 신청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하자의 치유도 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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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한 구제수단이다.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이 재판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쟁송제도를 말한다. 헌법은 사법국가형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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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0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11 리콜제도
12 소액사건 구제제도
13 집단피해의 구제제도
14 집단피해의 구제제도:집단소송/단체소송
15 집단피해 구제제도: 미국식 집단소송/독일식 단체소송
16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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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연구, 1999)
김택주, 경영판단의 법칙 (상사판례연구, 1996)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2000)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연구, 2000)
한국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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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 및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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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수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주주에 의해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와 집단투표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여섯째, 증권선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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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인정해 주고 공무원의 소송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이권구제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행정의 공개
행정의 공개란 행정기관과 행정인은 행정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공하여야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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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제도의 확보와 첨예한 갈등 해결에 필요한 수사권 현실화에 대한 검경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인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5 만명에 이르는 경찰의 양적, 질적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수준의 독자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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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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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자료>
박천오(2001),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오성호(2004), 『관료제의 잔성과 대안』, 인사개혁의 목표와 대안
유상호(2004),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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