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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은 삼성전자(주)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이건희 및 위 회사의 이사 등을 피고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약 총 9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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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전에 관한 문제점
1. 외국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 채무초과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3. 주식교환비율 등의 공정성 확보
4.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의 처리
5. 주주대표소송
Ⅷ. 금융주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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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A. 주주대표소소의 의의 및 성질
B. 주주대표소송의 성질
Ⅳ.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A. 이사의 의무와 책임
B.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문제
C. 이 사건에의 적용여부
Ⅴ. 맺는 말
A.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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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주들의 이익 침해
6. 일감몰아주기의 제도적 해결방안
1) 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 하향의 적절성 검토
2) 간접 지분 반영의 적절성 검토
3) 효율성·보안성 예외 사유의 보완 및 구체화
4) 이익 귀속의 ‘부당성’ 판단기준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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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협 제 43호, 2001.3.
정인성, 소수주주보호에 관한 소고, 조선대법학논총, 조선대, 2002, 8.
정윤모, 송영락, 미, 일의 주주대표소송제도 운영 실태 및 그 시사점,
최정표,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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