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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제4장. 호주제 폐지의 추진방향
1. 입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법조문 개정
2. 정부에서의 접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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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577면; 신양균, 형사소송법, 앞의 책, 720; 이재상, 형사소송법. 앞의 책, 535면; 이형국/정영석, 형사소송법, 앞의 책, 331면
그런데 소수설로서 절충적인 견해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 증인선서의 결여, 영장주의의 위반과 같이 그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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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지급 및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로 인하여 중복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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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2
Ⅱ.피의자의 체포 .....................................................2
1.체포의 의의
2.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긴급체포
4.현행범의 체포
Ⅲ.피의자로 피고인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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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해서는 2002년 연예인 하리수 씨의 호적정정을 허가한 이후 논란이 시작됐다. 이 문제는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 입법공청회 등에서도 찬반 양론이 대립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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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함 ( 113) - 국내 2주, 국외 2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法院揭示板에
게시하여 하되, 법원은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민소법 180)
(2) 효 과 (민소법 18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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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자백과의 구별
2) 일부포기 · 인낙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소와의 구별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2) 양성설
(3) 소송행위설
Ⅲ.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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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정비방향 수립 및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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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정비방향 수립 및
관련 법과 제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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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2.법조경합의 태양
①택일경합
②특별관계
③보충관계
④흡수관계
3.법조경합의 처리
III. 포괄일죄
1.포괄일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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