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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감시권 강화
3.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도입
4. 국민들의 감시운동의 필요성
Ⅶ.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과 가이드라인
1.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2.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 주주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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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앞서 기업자산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고, 손해가 났을 경우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경영감시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이다. 소액주주와는 달리 기관투자가는 정보수집 분석능력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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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앞서 기업자산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고, 손해가 났을 경우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경영감시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이다. 소액주주와는 달리 기관투자가는 정보수집 분석능력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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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여건 개선
5)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
6)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
7)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8)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9)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증가해야 함
10)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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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증권거래법의 강제공개매수제도는 M&A를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런데,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계열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의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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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
1. 사외이사제도 도입
2. 감사위원회
3. 준법감시인 제도(Compliance Officer) 도입
4.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강화
Ⅴ. 기업지배권시장의 육성
Ⅵ. 소액주주권의 보호 및 강화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소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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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지위강화를 위한 구제책
1. 현행법상의 주주의 권리
(1) 소수주주권
(2) 단독주주권
2.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현행법 중 보완할
(1) 주주제안권
(2) 집중투표제도
3. 충실의무
(1) 총설
(2) 충실의무의 근거
1) 미국법
2) 독일법
(3)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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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1인 또는 소수대표의 소송제기로 승소를 할 경우 승소의 효과가 피해자 전원에게 귀속되는 소송(기판력의 인적범위 확대)
2) 추진경위
□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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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권의 보호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공시의 질과 양 및 빈도를 개선하여 투자평가의 개선과 시장변 동성을 완화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성 (Accountability): 경영자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소수의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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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감시운동은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은 자유주의의 틀 안에 있다
3. 현정부의 시장주의적 해법의 문제
4. 신자유주의 조류가 우세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운동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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