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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최고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재벌오너의 전횡적인 경영권행사와 선단식 경영은 필연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약화시키고 재벌그룹계열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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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단 1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주주가 보유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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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해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진다. 둘째,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즉 이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성실과 주의의 의무 (duty of care)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 이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독하여 법적, 제도적 및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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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현상
2.1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개념
2.2 재무정보의 조작에 관한 연구가 쉽지 않은 이유
제 3 장 이익조정의 경제적 동기
3.1 이익평준화 동기
3.2 실증 회계이론에 있어서의 경제적 동기
3.3 법인세 절감
3.4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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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한국적 문화 등 기업경영환경에 대한 적합성과 기대효과, 정책의 수위와 속도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제시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모형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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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도입돼야 한다. 또한 책임경영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도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퇴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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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중심 경영의 촉진
7) 소비자 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증대
8) 기업그룹의 총괄조직의 법적 실체화
2. 지주회사의 역기능
1)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2) 기업재무구조의 악화 위험
3) 선단식 경영으로 인한 독립경영의 저해
4) 소액주주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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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관해 총회 종료 시 질문회 등을 개최하여 설명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신입사원들에게도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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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3) 2003년 시가배당제 도입
4) 1980년 이후 상장기업의 배당현황
4.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배당정책
1) 외환위기 이후
2) 2013년 현재
5. 향후 배당정책 방향
1) 미래배당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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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련 시급
○ 의무공개매수제도로의 수정 재도입 필요
- 일정수준 이상의 의결권 지분 취득시 모든 잔여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강제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와 적대적 M&A를 동시에 억제
- 영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에도 불구하고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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