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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기업의 매수합병(M&A) 때 매수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용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주식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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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화계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도 5/100소수주주는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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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된다. 유사발기인은 이 납입의무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유사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이 무효로 되어도 자본납입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Ⅳ. 이사 ․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1. 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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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수주주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1. 신주발행의 유지
2. 신주발행의 무효
3. 신주의 불공정가액에 의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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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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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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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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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이익의 환급으로 간주
현금배당
자본의 인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
연결재무제표의 소수주주지분
부채로 간주
자본으로 간주 1.자본주이론
2.실체이론
3.잔여지분이론
4.기금이론
5.자본주이론과 기업실체이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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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소송이다.
(2) 대표소송의 기능 :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총회의 형해화로 인하여 감독 시정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 하에서, 이사 등의 경영자로부터 다수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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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통제 지분율(control rights)은 반대로 1997년 39.57%에서 2001년 47.6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소유권과 통제권의 괴리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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