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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면 안된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손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하나, 만일에 수익이 손해보다 큰 때에는 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하면 된다.
3.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1) 의의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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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면 안된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손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하나, 만일에 수익이 손해보다 큰 때에는 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하면 된다.
3.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1) 의의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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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부정되나, 법령상 계획의 성실한 집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령의 취지가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3) 경과조치청구권
1) 행정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는 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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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152①). 상기 조문은 2010년 5월 전문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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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보험의 주가 수익비율은 2010년 주가의 폭락으로 대폭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다시 주사의 상승으로 13.19배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은 주가가 큰 병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어 최근 3년 동안 10배 초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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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법의 문제인데 대하여, 계약이라는 밀접·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이 물권법의 규정을 배제하여 적용되므로, 위 설례에서 A는 임대차계약에 기해서만 B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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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원리가 아닌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딸 목적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구성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로마법의 경우 후속손해까지 배상을 인정한 반면 현행민법에서의 통설 및 판례는 신뢰이익의 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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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주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둘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즉 피해자는 둘 중의 아무나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차 두 대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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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 강제가 완성되어 버리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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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약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불이행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3)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1차 도착한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다든지 규격이 상이하여 판매가 곤란 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해제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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