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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등의 수입은 비록 원고를 통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전속 연예인을 위한 제비용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 1999. 11. 16. 99나14831, 손해배상등
, 그런데 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권보다도 오히려 계약해제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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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받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제한긍정설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양창수 민법주해Ⅸ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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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토와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判決이나 日本 最高裁判所 判決은 모두 定額保險方式의 傷害保險金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의 控除를 부정하는 非控除說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이론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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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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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한다.
2) 위약예정의 효력
동조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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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련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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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보대상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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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것뿐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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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이 용이
특정한 기업의 제조물이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바로 사용자 자신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위책임으로 이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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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친자도 정신상 고통을 입증하면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9.7.22 69다684).
□□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부담자
- \'운행자\'의 의미
의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어야 한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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