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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는 아니다.
주38) Stoomvaart Maats Netherlans v P&O Steamship Nav. Co(1882)7 App Cas 795.
(7) 사 견
_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법 제846조는 쌍방과실에 의한 법리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 선박에 과실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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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 97.7.25. 97다1537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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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대과실을 발견시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무해태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감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또한 감사인의 부주의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사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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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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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간혹 인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향후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약정하였으나 약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발생으로 영구불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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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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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필요하다.
2. 객체
재산상의 이익으로써, 재물이 아닌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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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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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성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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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관계는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2.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의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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