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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정책』( 2003. 1)
4. 김현주외 5인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삼성 경제 연구소, 1997)
5. 김광석외 7인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한국 개발 연구원, 1980)
6.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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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수도권 인구 및 고용의 분산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및 고용변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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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정책의 연속성의 단절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분산 의지가 없어져 버렸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부처 중심의 이전 대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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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Journal 82: 1237-1255.
Myrdal, G. 1958.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Methuen.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의 현황
Ⅲ. 지역불균형시정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담론 및 정책적 지향에 대한 고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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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전제조건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부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치의 권력은 일반 시민에게로 넘어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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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병행될 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 성 할 수 있다. I.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의 의의
2.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필요성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2)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
(3)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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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은 결국 경제성장의 방해물이 되었고 신행정수도 추진과 같은 ‘권력의 분배’ 또한 우리나라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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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반대모임, 부동산 협회 Ⅰ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Ⅱ 위헌판결에 의해 정지된 정책과 손실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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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에 새로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수정안은 말 그대로 \'행정도시 백지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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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문가 집단이 함께 논의하며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능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결론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세종시 건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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