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의 의의
2.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필요성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2)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
(3) 국가 경쟁력 확보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4.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 쟁점
(1) 지역균형발전 저해
(2) 비용과 효과측면
(3) 통일대비 시기상조론
5. 신행정수도 건설의 나아갈 방향
(1) 국민적 합의 형성
(2) 다른 국정과제들과의 연관성
(3) 다른 국토균형발전 수단과의 연계성
(4)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5) 미래지향적 상징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5) 미래지향적 상징성
행정수도 건설은 대형 토목 공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신도시 건설 차원의 기술공학적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되고, 21세기 국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이 스며든 미래지향적 상징성과 가치가 부여된 과업이 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및 서울 일극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인 중앙정부 권력의 서울 집중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다양한 조치들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큰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일부 문제 지역에 대한 과감한 국가적 투자, 지방소재 중·소기업 육성, 지방 대학의 육성 등 다양한 차원의 지역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병행될 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 성 할 수 있다.

키워드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건설,   행정수도,   수도권 집중,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지역균형발전,   통일 시나리오,   미래지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