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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영삼 정권- 역사인식 결여된 미래지향 구호
5) 김대중 정권-과거사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6)노무현정권- 실리외교에 묻힌 과거사 청산문제
Ⅴ 친일 청산의 당위
1)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당위
2) 친일파 척결의 필요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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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한국행정학회, 1997
김경섭·한세억,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함의", 한국행정연구, 제6권4호, 1997
김광웅,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전자민주주의와 미래의 정부", 한국공공정책학회발표논문, 1998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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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운동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낡은 권위주의적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구조를 변화시키고, 권력을 시민사회로 이동시키며,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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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녹색성장의 한계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2 .정책상 한계
Ⅴ .보완방향
1 .태생적 한계를 지닌 녹색성장
2 .수단이 아닌 녹색사회 건설
3 .저탄소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한 해외 동향
4 .녹색사회의 구현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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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을 위하여 제반 활동을 조정하는 권력 또는 권위
의 중심으로서의 지방정부 대신에 시민과 집단 및 조직의 연결과 참여를 촉진한다.
그런 점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중적 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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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등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Ⅵ. 결론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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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권력을 독점해 배타적인 기득권을 형성 하였다면 그것은 마땅히 개선되고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조가 각 붕당의 명분과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사대부들의 국정 참여가 가능해지고 참된 성왕의 정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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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의, 권력을 매개로 한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행위나 의사소통을 분석함으로써 이끌어낸 것이 아니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상적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언어행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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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 유재길(21세기정신문명연구소 연수실장) 1998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97. 12. 14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 교육강좌 발표문 수정보완 97년 12.
【피렌체=AFP 연합】- 기사문
신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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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 민간조직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타협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긴 전통으로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서구적인 의미의 시민사회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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