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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야가 되고 말 것이다.
참고문헌
김헌진(2007)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순(2009)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국가의 제도적·정치적 기반 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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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성경륭, 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9
임태훈,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전자거버넌스 수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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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4p
(3) 민주주의적 문화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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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의 수단
한편 최근에는 정보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시민참여의 실현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전자적 시민참여는 최근 급속하게
전개되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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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시민적 자유와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시기가 아니였나 싶다.
한편, 현재 우리는 국민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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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지식공작소, 200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평화백서2008』,아르케, 2008
□ 논 문 □
김기정「대북포용정책: 안과 밖」연세대학교 사회과학원, 2006, p.1
강선태「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교」,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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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의회중심의 정부체제하에서는 그 특성상 이익집단의 영향을 감소시킴으
로써 정책결정자들을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지방수준에서의 시민참여의 한계이다.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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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의 의미와 새 정부의 과제
2.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1) 16대 대선에서 후보들 간의 경제정책 비교
(2) 노무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 5년`의 명암
(2)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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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복합적 갈등구조를 다원적 갈등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복합적 갈등구조는 국민 상호간의 정치적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켜 사회 전 영역에서 무질서, 냉소, 가치관 붕괴, 비효율성, 분열과 파괴현상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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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의의
참여민주주의를 기본 이념
일반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자발적 참여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
참여정부의 탄생배경
노무현 정부는 21세기 최초 정부
전전세대에서 전 후세대로의 리더십 교체
한국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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