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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는 그 요건이나 절차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Ⅶ. 시청자불만처리제도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불만처리제도는 물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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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지위에 관한 여러 입장들의 검토
(1) 학설
(2) 각국 실정법의 입장
(3) 우리나라 시청자관련법제
① 변천과정
② 현행법상 시청자관련제도의 특징과 유형
3. 시청자의 법적 지위 - 방송과 시청자의 관계
(1) 전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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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불만처리제도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불만처리제도는 물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지원,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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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평가원/옴부즈맨 프로그램 내실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재허가 과정에 시청자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시청자의 방송 액세스 강화를 위한 미디어센터 제도화
4) 공영방송/상업방송 규제 내실화
-공정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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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대분분의 국가들이 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방송사 차원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제작, 편성 지침을 정하고있으나, 공중의 편성에 대한 불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게 폭력성과 외설성에 대한 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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