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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프랑스 행정현실에 맞게 변형하고 절제해서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프랑스 행정개혁의 특징이다. 개혁의 3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개혁이다. 2001년의 법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재정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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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을 기해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일본 지방분권과정에서 보여지는 일본 특유의 특징이다. 물론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분권이 추진되고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의 분권과정은 실무상의 기능 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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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어의 모음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공공관리론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응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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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에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활동의 구조와 관리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이고 새로
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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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management)이 개발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 부문간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이다. 또한 기업 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 접목하여 행정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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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을 시도하여, 개혁의 대상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혁의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개혁만 하고,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에서의 행정개혁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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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논리보다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 참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사회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의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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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형성
- 이후 한국행정현상의 특이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개발, 한국의 행정사례개발 등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 거양 □ 제 목 : 신공공관리론
□ 총 페이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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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대영문화사, 2012년
우양호, “공공서비스관리이론의 한국적 직실성에 한 비교연구: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학회』, 2008년, 12권
최성락·이혜영, “한국 행정학 교육의 변화 - 행정학 개론서 내용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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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운영방식의 변화…………………………………………………5
3) 신행정국가의 의의……………………………………………………5
6. 결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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