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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망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Ⅲ. 행정개혁의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에 따른 논의들
2. 고령사회의 당면과제
Ⅳ. 일본정부 행정개혁의 흐름 및 특징
1. 정치의 리더십과 행정개혁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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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응책에 있어서 과도기의 처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일본의 행정개혁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서 첫째로, 타 선진공업국가와 다른 배경 등을 지적하였다. 포스트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는 점과 아울러 고령사회를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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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방식의 탈피
2.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3. 중장기 전략 개발 및 기획 기능의 보강
4. 조정기능의 강화
5. 정부 부처 중복기능에 대한 재검토
6.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Ⅷ.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1.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Stru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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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따른 추가적 고려사항 및 문제점
6. 민영화의 유형
(1) 공급의 민영화
(2) 생산의 민영화
(3) 관리의 민영화
(4) 규제 완화
Ⅲ. 우리나라 민영화 현황
1. 주요공기업 민영화계획의 특징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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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심포지엄 자료, 한국행정학회
김철규(2003),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변동, 고려대학교 출판부
조동성 외(2003),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들, 월간조선사.
장지상(1994), 손바닥 한국 경제, 사계절.
조동성(1990), 한국재벌연구, 매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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