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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2) 문제 해결 방안
Ⅴ. 쓰레기(폐기물)의 지역종량제
1. 지역종량제의 개념
1) 폐기물처리량 감량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
2) 개별종량제와 지역종량제의 개념비교
2. 지역종량제의 사회적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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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적 요소
3. 사례분석
(1) 사례1: 광진구의 ‘자원봉사 공동망 조직 구축’ 사례
(2) 사례2: 구로구-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의 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 협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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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재호, 유만식 외 3명(2010), 폐기물자원화, 동화기술
윤오섭, 장용철 외 3명(2008), 폐기물처리 자원화공학, 동화기술
편집부(2012), 폐기물산업총람, 한국환경산업연구원 Ⅰ. 서론
Ⅱ. 폐기물(쓰레기)의 개념
Ⅲ.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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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폐기물)의 종량제
Ⅵ. 쓰레기(폐기물)의 소각시설
1.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생성
2. 다이옥신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인자
Ⅶ. 쓰레기(폐기물)의 녹색교환프로그램
1. 녹색교환 프로그램의 유형
2. 구호 단체에서의 녹색교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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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성실한 위탁업무의 이행을 위한 동기부여 수단인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자료에 따르면 먼저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계약서에 인센티브를 제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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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처리, 한국환경기술학회
편집부(1995),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타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Ⅰ. 서론
Ⅱ.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사료화기술
Ⅲ.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제도
1. 제도
2.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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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5) 조건부 수급자 수립절차
3. 개별자활 프로그램
1)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목적
2) 자활후견기관 사업운영
3)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및 지원
4) 자활후견기관의 신청 가능 여부
5)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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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1997
* 김남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및 운영에 따른 갈등 연구, 단국대학교, 2011
* 김대만, 폐기물의 개념·분류 및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4
* 박진희, 시민환경운동과 기술발전 :독일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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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리배출은 현재의 개별단위 종량제에 의하여 잘 수행되고 있지만,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과정에서 지역단위 종량제가 적용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활용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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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사례 ---------------------------- 7
1. 정책집행과 주민저항의 발생 ---------------------------- 7
2. 대립 및 교섭 ------------------------------------------- 9
3.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과의 도출------------------------- 10
제 5 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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