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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기능을 함.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기관 및 서비스 협력 및 조정,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통제 포함.
1992년에 hot line 설치하여 아동 불만 해소 창구 기능
Ⅴ. 아동권리위원회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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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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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조항들로는 제5조(인종차별폐지와 권리의 향유의 보장), 제2조(인종차별의 규탄과 특정 인종집단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채택), 제4조(인종주의적 선전의 규탄) 등을 들 수 있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주로 제2조(모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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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앙 및 시·도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각각 중앙과 각 시·도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두어 그 안에서 전체적인 제도·정책 조율과 개별적인 아동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갖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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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일본
1999년 3월 아동옴부즈제도를 시행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4) 프랑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옴부즈, 아동권리 의회 대표, 위기아동감독기구 등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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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성인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악순환을 막고,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새로운 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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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 그리고 아동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5) 지속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협약의 이행과 이의 점검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지속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체계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계로 독립적인 국가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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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Ⅰ. 서론
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형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사회보장의 권리
5. 자유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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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흡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
전반적인 남녀평등 실현 정책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 강화
성차별방지 강화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기회와 조건보장
전면적인 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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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등과 같이 인권침해구제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현장실습을 법학의 교육과정에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여성행동강령 등은 남녀평등과 여성인권보장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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