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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치료중단, 최재천/변호사, 문화일보 2002/12/04 1. 안락사
2. 안락사 논란
3. 찬성 VS 반대
가. 찬성 입장
1) 자기 선택권의 존중
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3) 가족에게 초래되는 엄청난 부담감
나. 반대 입장
1) 생명경시풍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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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존재하는가?
2) 존엄사 찬성론
가) 죽음에 대한 자기 선택권 존중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왜?
다) 방어 진료의 성행과 그 문제점
라) 사회적 비용 낭비
3) 존엄사 반대론
가) 생명권은 최우선 가치
나) 생명경시풍조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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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초점을 맞춰, 고통의 완화라는 안락사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생명존중의 원리를 지키는 사 랑의 행위. 하지만 그 딜레마적인 요소 때문에 다시금 신중히 생각할 필 요성이 있다.
2)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 죽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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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성론
1) 자유주의 논변
2) 이타주의 논변
3) 결과주의(공리주의) 논변
Ⅴ.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1. 윤리적 딜레마의 형태
2. 윤리적 원칙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생명존중의 원칙
3.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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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2
Ⅲ. 찬성입장 …………………………………3
1. 경제적인 부담
2. 품위있는 죽음
3. 무의미한 생명연장
Ⅳ. 반대입장 ………………………………6
1. 생명존중가치훼손
2. 악용할소지
3.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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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성론
1) 자유주의 논변
2) 이타주의 논변
3) 결과주의(공리주의) 논변
Ⅴ.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1. 윤리적 딜레마의 형태
2. 윤리적 원칙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생명존중의 원칙
3.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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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
1) 핵심 쟁점
가) 여성의자기 결정권
나) 불법 낙태고발 문제
다) 낙태의 합법화 문제
2) 주요 찬반 논리
가) 낙태 허용 찬성 측 주장
나) 낙태 허용 반대 측 주장
5. 불법 낙태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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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연장 더 이상은 없어야
라. 안락사를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 중시하여야
3. 안락사 반대 근거와 구체적 내용 정리
가. 생명 존중 가치의 가치 근본적 훼손 가능성 존재
나. 집행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악용할 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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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 허용을 구체적이고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제도가 제정된다면, 우리는 찬성의 입장으로 갈 것이다.
2) 반대 입장 결론
생명을 경시하고, 자살 방조죄는 명백히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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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어원
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의 분류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6. 안락사 찬성 VS 안락사 반대.
7. 우리조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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