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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1건

[논문] [사회과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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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18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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