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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보호를 위한 대책
(1) 법적, 제도적 측면 - 법체계 정비,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29
(2) 윤리, 의식적 측면 - 누리꾼들의 의식 개선, 정보윤리교육 강화 ……30
Ⅳ.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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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일본은 행정정보공개의 모습이 시민옴부즈만형태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조례로 통과되고 조례들이 모이고 수정되어 현재 일본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순수한 옴부즈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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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근거와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권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상 자료가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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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유법은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같은 취지인 행정투명성 및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발전에도 공헌한 법이라 할 수 있다.
1)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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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유법은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같은 취지인 행정투명성 및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발전에도 공헌한 법이라 할 수 있다.
1)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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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 137-160
김찬우 외 , “정부 3.0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97-218.
김유승. “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한국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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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Ⅰ. 서 론
Ⅱ.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Ⅲ.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1. 추진배경
2. 개념 및 추진과정
1) 정보공개관련 법령과 조직 및 제도 개선
2)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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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Informed consent)
2)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의 고지된 동의
3) 획득한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고지된 동의
4) 사례분석
2. 비밀보장과 정보공개
1) 비밀보장의 개념 (Confidentiality)
2) 윤리강령에서 나타난 비밀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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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당한다면 헌법상 인정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 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시정 내지는 보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신분세탁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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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원자력 발전, 표현의 자유 등 하나의 주제를 잡고 깊이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박봉과 희생을 강요하는 운동은 오래 가지 못 한다”며 “센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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