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 행정 이론적 평가 및 통계청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정부 3.0 - 행정 이론적 평가 및 통계청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단행본

노순규, (2013), 「정부3.0과 행정혁신」, 서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정충식, (2015), 「2015 전자정부론」, 서울: 서울경제경영
권기헌, (2004), 「전자정부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황성돈·정충식, (2004), 「전자정부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김성태, (2004), 「전자정부론-이론과전략」. 서울: 법문사
유민봉, (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논문

방민석,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 137-160
김찬우 외 , “정부 3.0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97-218.
김유승. “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pp. 37-62.
우윤석,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6, pp.21-47


□ 정부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최흥석 외. “정부 3.0 성과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pp.1-124
이재호 외. “정부3.0 추진 로드맵”, 한국행정연구원, 14-24-01, pp.1-243
박원재 외,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정자치부
박형수 외, “통계청 정부 3.0 우수사례집”, 통계청

□ 기타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정부 3.0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ov30com.kr)
통계청 2015년도 정부3.0 실행계획

본문내용

식을 바꾸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3.0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져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수적인 공무원의 성향을 생각해볼 때, 정부수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과의 비교, 선진국의 정부 3.0 추진사례 학습 등을 통해 하향식을 기반으로 상향식 추진방식을 곁들여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성 부족, 온라인상 민관협치의 내실화를 위한 로드맵 부족,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상위수준에서의 조정, 통제 기제의 부족 등이 문제라고 하는 연구도 있다.(오영균, 2013) 이에 관하여 정보 공개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성은 현재 정부 3.0이 추진중이며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행정행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법을 제정, 실행해나가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온라인상 민관협치의 내실화를 위한 로드맵 부족은 민관협치는 민의 참여가 가장 핵심적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 정부 3.0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민관의 협동으로 내실화를 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상위수준에서의 조정, 통제 기제의 부족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상위수준에서 조정, 통제를 통해 없애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부처 간 협업사업을 확대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서서히 바꾸어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욱더 적용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3.0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7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이정욱, 2013). 여기서 정부 3.0의 문제로 ①정부 3.0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②정부3.0이 다른 정부개혁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차별화 부족 ③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부족 ④정책실행에 대한 단선적 사고 ⑤필요역량에 관한 논의 부족 ⑥부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추진 ⑦학습체계를 통한 환류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①, ③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대대적, 지속적 홍보로 해결될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 3.0을 잘 모른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정부 3.0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조금씩 알아나갈 것이다. ②에 대해서는 정부 3.0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행정환경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④,⑤에 관해선 정부3.0 추진위원회 주도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는 집단지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관 협력체계(오픈플랫폼)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명성준·주상현, 2014). 마지막으로 ⑥,⑦에 대해 생각해보면 적극적인 법을 개선해나가고 특별추진위원회인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다.
Ⅴ. 결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과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통계청에서 어떻게 정부 3.0의 3가지 가치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기존 정부 3.0에 대한 문제점 고찰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아본 정부 3.0은 개념이 모호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행정기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패러다임에 가장 핵심적이고 적합한 정부 형태이다. 소통하는 정부만이 다양화되는 국민들의 선호를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써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하고 유능하며 국민 서비스 중심의 정부는 관료제의 한계에 봉착한 현시대에 가치적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료제의 병폐를 혁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 3.0은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다.
기존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정권이 바뀌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준비하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한 정부 3.0은 다음 정권에서 사라지거나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행정부, 나아가 국가가 할 일이며 이를 가장 잘 실현해줄 수 있는 패러다임이 정부 3.0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정부 3.0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투명하고 유능하며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되어 국민이 편하고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Ⅵ. 참고 문헌
□ 단행본
노순규, (2013), 「정부3.0과 행정혁신」, 서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정충식, (2015), 「2015 전자정부론」, 서울: 서울경제경영
권기헌, (2004), 「전자정부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황성돈·정충식, (2004), 「전자정부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김성태, (2004), 「전자정부론-이론과전략」. 서울: 법문사
유민봉, (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논문
방민석,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 137-160
김찬우 외 , “정부 3.0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97-218.
김유승. “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pp. 37-62.
우윤석,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6, pp.21-47
□ 정부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최흥석 외. “정부 3.0 성과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pp.1-124
이재호 외. “정부3.0 추진 로드맵”, 한국행정연구원, 14-24-01, pp.1-243
박원재 외,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정자치부
박형수 외, “통계청 정부 3.0 우수사례집”, 통계청
□ 기타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정부 3.0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ov30com.kr)
통계청 2015년도 정부3.0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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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행정이론적평가,   통계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