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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의 언론관련 소송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고 반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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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소송의 개념과 유형
2. 언론중재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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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소송과 언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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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나쁜 놈’으로 낙인 찍혀버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도 많은 편견과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론(actual malice)을 사실상 수용하기에 이른 이상 미국처럼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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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승소율인 9.1% 보다 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고 1990-2000년 언론사의 승소율 27.6%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동아일보 2002. 1. 10.자)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0집(2003)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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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봄, 통권 20호.
이효성(1999).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저널리즘비평』, 제 28호, 90~97.
장호순(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 양상과 구제 현황.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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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성낙인(1999),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표현의 자유, 방송문화
임병국(1999), 명예훼손 소송의 실태, 관훈저널
이효성(1999),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저널리즘비평
이광범(2002),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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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고로서 기자 개인배상책임 사례의 급증 또 명예훼손소송에서 사적인물보다 공적 인물이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볼 때 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가 일부 권력층이나 특권 계층에 의한 언론 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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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 외국 판결의 승인 혹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구 중재법 체제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참고문헌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최승재,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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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차원이든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시민은 언론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역부족이라 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공적 기관에 해당된다. 이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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